“조두순 이어 김근식까지..” 곧 있으면 출소한다는 전과 19범 김근식

“조두순 이어 김근식까지..” 곧 있으면 출소한다는 전과 19범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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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12년형을 마치고 지난해 말 출소한데 이어 또다른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3)이 현재 오는 2021년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근식은 15년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06년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재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현재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근식, 2006년 두 달 만에 미성년 11명 성폭행…이미 전과만 19범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적 성폭행한 충격적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이미 전과 19범이었는데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기존에 5년6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출소한 그는 16일 만인 2006년 5월24일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아직 9살밖에 안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미성년 10명을 추가로 성폭행해서 세간을 충격에 빠트렸다.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했다. 성적 콤플렉스로 성인 여성과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다고 밝힌 그는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근식은 그해 8월10일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뒤 18일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 생활하다가 동생 여권을 이용해 황급히 필리핀으로 도주한 바가 있다. 이후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9월9일 다시 귀국 후 서울 여관 등을 지속적으로전전했고, 결국 경찰이 공개수배한 다음날인 19일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해당 판결을 내렸다.

다만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이같이 설명한바 있다.

김근식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돼 최종 15년형이 확정되면서 현재 복역 중이다.

“또다시 사회로 나온다고?”, “재범 저지를 것 같은데”…현재곳곳에서 불안감 호소

지난해 말 조두순의 출소에 많은 시민들이 공포감과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김근식이 사회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미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온라인상에는 관련 글들이 수없이 올라온 상태이다. 한 누리꾼은 “조두순한테 묻혀서 잘 모르는 것 같다. 더 심한 김근식이 두 달 뒤에 출소한다”며 “현재 얼굴 공개해야할 것 같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는데도 사회로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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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누리꾼들도 “또 거리에 풀어놓는다고? 그러면서 애를 어떻게 낳으라는 거냐”,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 너무 낮다”, “50대 초반이면 재범 가능성 높은데 어쩌냐”, “또 미성년들 성폭행할까봐 걱정된다” 등의 걱정스러운 의견을 남기며 현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김근식, 신상공개 가능해…출소 한 달 이내로 결정

당초 김근식은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졌지만, 자세히 확인 해본 결과 출소 후 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여가부는 이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친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으로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이전 성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결정 기관은 여가부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이에 따라 이 법들이 시행되기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신상정보 등록 등 명령을 부과받지 못한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현재 여가부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김근식 뿐만 아니라 추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 파악 후 등록 및 공개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근식의 경우에는 관련법상 형 집행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상정보등록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여가부 요청을 받은 담당 검사에 의해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공개명령이 청구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공개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