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녀 공동 1년씩 군 복무 추친!” 15일 국회에서 나온 파격 발언

“남녀 공동 1년씩 군 복무하게 하겠다” 15일 국회서 나온 파격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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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공약으로 ‘남녀 공동 1년 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세간의 화제가 되고있다.

하태경 의원은 15일 전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복무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 의원은 “지금의 군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우선 저출생으로 인한 상비병력 부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상비병력 50만을 기준으로 매년 22만명의 예비 입대자가 필요한데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20세 예비 입대자는 2025년 22만5000명에 불과하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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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산술적으로 20세 남성 100%가 군복무를 해야 지만 현재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신체조건 미달 등 군입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억지로 군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있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해져 2037년에는 18만명, 2040년에는 만 20세 예비입대자 수가 14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징병제도로 상비병력 50만명 유지는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 또한 불공정하고 권위주의적 병영문화 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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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방을 위해 청년들의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징병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일부가 주장하는 100% 모병제 전환도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우리나라의 국방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저 하태경은 지속 가능하고 21세기에 걸맞은 미래형 징병제도를 국민에게 약속드린다”라고 해당 부분을 강력히 강조했다.

만 20세 예비입대자 인구변화 추이(한국갤럽 2021년 5월 25일 발표) / 이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만 20세 예비입대자 인구변화 추이(한국갤럽 2021년 5월 25일 발표) / 이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남녀공동복무제 여론조사(한국갤럽 2021년 5월 25일 발표)
남녀공동복무제 여론조사(한국갤럽 2021년 5월 25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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