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디지털 경제 실현할것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금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는 ‘화폐 없는 화폐개혁’ 공약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17일 정 전 총리는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시리즈 1탄’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 전 총리는 “화폐 없는 화폐개혁으로 투명한 디지털 경제를 실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한다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라고 전했다.

우선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한 뒤, 이를 점차 줄여 나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공약의 골자다. 그 후엔 한국은행이 발행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로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정 전 총리의 구상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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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는 “시민들은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져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금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거래 투명성도 높아져 세원 추적이 쉬워지며, 무엇보다 소득에 따른 복지 정책을 구현하기가 매우 용이해진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지난해 지급 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 2천 원 정도”라며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를 금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미 중국과 스웨덴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을 통해 디지털 화폐 모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면서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시중은행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