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서 시속 18㎞로 달리다 어린이 친 택시운전사 ‘유죄’

학교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시속 18㎞로 달리던 택시가 어린이를 친 이른바 ‘민식이법’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유죄 판결 됐다고 밝혔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할때는 운전석 위치에서 보이는 부분만 살피면 족한 것이 아닌, 자세를 고쳐 앉거나 고개를 내밀고 두리번 거리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최대한 살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인 A씨는 올해 2월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혐의이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억울한 심경을 나타냈다.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시속 18㎞로 달리던 차량이 완전히 멈춰서기 위해 약 10.28m의 정지거리가 발생해 약 8m 앞에 있던 피해자를 피할 수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부족한 것으로 봤다. 차량이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면서 가속을 하던 상황이었고, 천천히 출발하며 즉시 차량을 제동했다면 훨씬 짧은 거리에서 멈출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무단횡단이 아닌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차량을 서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해자는 어린 소년인 점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만은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구호 조치를 다 한 점,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와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