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14세 동거녀 폭행·갓난 아들 변기통 넣은 19세 항소심서 석방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14살 동거녀를 상습 협박·폭행하고, 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통에 넣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9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고 한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특수협박,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은 유지한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하던 여성인 B양(14)에게 흉기를 들이 대고 협박하고 생후 1개월인 친아들을 변기통에 넣어 숨지게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이날 B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한 날짜를 어겼다는 이유로 “열대만 맞자”고 말하면서 “(맞을 당시) 너가 소리를 내면 변기통 안에서 아기는 죽는 거고,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고 협박을 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2월15일까지 B양을 수차례 때려왔고 . 외출을 했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임신 7개월인 B양이 배 위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찔러라”라고 협박하고, 때리다가 넘어뜨려 뇌진탕 등 지속적 폭행을 이어왔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신생아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하고, 폭행 및 학대 범행의 형태와 동기 등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바가 있다.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고, 이전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을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