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했다”며 생후 1개월 아기 변기에 집어넣은 아빠 처벌 논란.jpg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고 동거하던 여자친구 B양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던 10대 A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고 동거하던 14살 여자친구 B양의 뺨을 때리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 청소년과 성관계 거부 안했어도 성적 학대 | 한경닷컴

A군은 경찰 조사중에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거절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군은 또, 여자친구가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임신 7개월이던 여자친구 B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되레 폭행하거나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 라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앞으로 아들을 성실히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 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판사가 공감 능력이 없냐”, “애들이 무슨 서로 합의냐 부모끼리 합의했겠지”, “법도 문제고 판사도 문제다” 라며 논란이 거세지면서 비판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